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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그 주제로 책을 쓰려고 했다. 제목은 ‘어가욕죽’, 어차피 가는 인생 욕이라도 먹고 죽자(웃음). 책에 쓰려던 다섯 가지 금기는 우선 연금개혁, 공공부문 직무급제, 노동개혁. 네 번째는 ‘메가시티’ 방식의 행정구역 통합. 마지막은 의원내각제였다. 이제 대통령제론 안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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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아무래도 공무원노조나 전교조 입장에선 (통합하면) 후퇴다. 두 노조가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지만, 이건 해야 한다. 현재는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만 적자다. 사학연금은 좀 늦게 출발해서 아직 적자가 아니지만, 구조는 공무원연금하고 똑같다. 이분들이 연금 수혜자로 들어오는 시점이 되면 적자가 굉장히 커진다. 2050년쯤 되면 GDP의 7%를 특수직역 연금으로만 줘야 할 수 있다. 이건 유지가 안 된다. 그럼 설득을 해야지.     예를 들면 진보 진영은 지방자치는 좋은 거니까 분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법을 찾다 오히려 행정구역을 크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게 작년 말이다. 금기마다 깨겠다고 생각한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연금은 7~8년, 노동은 4~5년 됐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의제를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게 금기 깨기다. 대표적인 ‘진보의 금기’는? 2년 전에 그 주제로 책을 쓰려고 했다. 제목은 ‘어가욕죽’, 어차피 가는 인생 욕이라도 먹고 죽자(웃음). 책에 쓰려던 다섯 가지 금기는 우선 연금개혁, 공공부문 직무급제, 노동개혁. 네 번째는 ‘메가시티’ 방식의 행정구역 통합. 마지막은 의원내각제였다. 이제 대통령제론 안 될 것 같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소선거구 의원내각제는 안 되고,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내각제’여야 역동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정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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