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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가 또 국민적 염장을 질렀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지금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건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과 공공택지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흥. 밤 새워 빵을 만들기는커녕 냅다 빵 반죽 뒤엎은 뺑덕어미 같은 장관이 또 과거정부 탓이다. 좌파정부의 우파 핑계가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번엔 못 참겠다. 적어도 팩트를 왜곡하진 말아야 할 게 아닌가.

관리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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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5년 전인 2015년 주택건설 인허가는 76만5300호다. 2014년 51만5200호에서 25만 채가 늘었다. 심지어 국토부는 ‘2015년 신규 주택시장 호조세로 역대 최대치 인허가’라고 통계 설명을 붙여놨다. 2016년에도 72만 호를 넘었던 인허가 물량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5만 호, 2018년 55만 호, 2019년 49만 호로 크게 줄었다.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간 대규모 택지 지정을 중단한 적은 있다. 아파트 수요가 많지 않아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 때다. 인프라도 안 갖춰진 외곽에 덩그러니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을 게 아니라 수요에 맞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는 취지다.

그걸 막은 게 문재인 정부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뉴타운 개발을 속속 취소시켰는데 심지어 김현미는 2018년 박원순이 ‘리콴유 세계 도시상’을 수상하며 여의도 글로벌금융 중심지 개발 계획을 밝히자 극구 반대해 주저앉혔다.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강화 등 오만 규제로 구축 아파트의 신축을 막아놓고 태연히 우파정부 때문이라는 건 비열한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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