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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난지원금 합쳐 ‘초슈퍼 예산’… 여야 모처럼 초당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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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데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원확보 방안을 두고 대립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최대 삭감, 최소 순증’ 원칙 하에 본예산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계층 지원에 필요한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을 우선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이 늘었고, 5조3000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박 의원은 이날 예산안 합의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야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최대한 감액하자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며 “(그래야)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고, 백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백신을 별도로 추경하면 훨씬 많은 국채가 발생하기에, 본예산에 포함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맞겠다 싶어 검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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